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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관련하여 실체적관계에 대해 판단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저희는 현 임차인측입니다.)
1. 쟁점 : 전 임차인의 점유상실시기
-전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2020. 1. 31.)후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받은날인 2020.2.7.까지 점유했다고 주장하고
-현 임차인은 2019. 11. 1.부터 현재까지 점유중이며 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점유를 상실했기에 임차권등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2. 2번의 부동산강제경매때 배당순위
- 전 임차인을 대위하여 2020.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1순위 전 임차인, 2순위 현 임차인으로 배당했으나 3번 유찰된 후 경매취하함.
- 현 임차인이 2022.경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1순위 전 임차인, 2순위 현 임차인으로 배당예상되어 경매계에서 경매신청인인
현 임차인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주일 안에 보증금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절차 취소하겠다고 통보함, 이후 무잉여기각되었고 즉시항고하지않음.
3. 질의 [경매이의는 보통 형식적 절차적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것 같은데 위 사안과 같이 실체적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퉈야할까요?]
통상 배당 - 배당이의 - 배당이의청구의소를 통해 실체적관계도 판단받을 수 있으나
저희 의뢰인의 경우 공부상 전 임차인이 1순위이기 때문에 다시 경매신청을 해도 무잉여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배당까지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무잉여 기각 후 즉시항고하게 되면 경매계의 사법보좌관이 아닌 지방법원의 판사님이 심리하게 되며 이때 실체적관계도 판단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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