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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타경5039 입찰해도 괜찮을까요?
  • 질문자 : js23**
  • 2025.05.03 14:38
  • 조회수 75

전입세대가 많던데 위험요소는 없는지요?
나홀로 경매는 처음이라서 자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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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5.03 17:1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셔야 최소한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전입세대가 많다???? 라는 것 만으로 위험요소 유무를 판단할 수도 없고...
기본서류 검토만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도 당연히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23.11.16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 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2인 이 확인됩니다.
허나, 법원 현황서 상 소유자 세대 외 별도 임차세대 없으며, 소유자세대의 전입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겠으나, 소유자 점유부분의 경우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는 바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소유자세대...라고는 하나,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2인의 전입이 확인되는 만큼 이 역시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은 세부적인 서류검토 후 현황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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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5.03 18:18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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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부산 남부민동의 단독주택, 전입자 3명중 배씨는 소유자이고 나머지 2명은 임차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조사된 임대차내역이 없다고 하고, 현황조사 당시에도 소유자 배씨가 임차인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전입일상 선순위인 노씨와 최씨가 임차인이어서 예측하지 못한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면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매각허가 취소신청을 해 볼 수는 있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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