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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낙찰 후 임차인

질문자 : criste**
2025.08.15 15:56
조회수 16

월세 소액 임차인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있으나 대항력은 없습니다.

1. 매수인이 잔금 납부 이후 곧바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배당 기일 이전에 인도집행이 되는지.

2. 점유사용료와 관리비 이외에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지(입주, 수리, 청소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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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8.15 19:24
답변 21회 (2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임차인의 경우 그 지위의 특성에 따라, 통상 인도명령결정이 배당기일 이전에 이루어지더라도 배당기일 이후 결정정본을 송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인도명령결정정본 송달 이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계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 강제집행이 실행됩니다.

2.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한 일로부터 명도완료 시 까지의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가능하나...
말씀하시는 손해배상??(입주?수리?청소 지연???)은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망가진 부분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의대상이 될 순 있겠으나, 이는 낙찰자가 입증해야 할 문제인 것이고, 청소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받아야 배당금 수령이 가능한 만큼 이는 낙찰자와 협의에 의해 조율해야 할 문제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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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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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8.16 14:04
답변 17회 (17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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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배당기일 전에 강제집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잔금납부 후 인도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인도명령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약 한달, 그리고 그 확정일로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즉 잔금납부 후 2달 정도되어야 집행이 가능하지만, 배당기일은 잔금납부후 한달 정도 뒤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2.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즉 기존 계약을 주장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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