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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천2계 2024-50641(2) 관련 문의
  • 질문자 : syda**
  • 2025.09.01 21:07
  • 조회수 16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니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 첨부 screen shot과 같이 6m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는
도로가 표기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동 도로는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농업 진흥 구역에 따른 답이외에 용도로는 이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다른 사용 가능 용도가 있는지
궁굼 합니다.

3. 제시외 건물은 명도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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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9.02 02:27
  • 답변 2회 (2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세(불) 이라 함은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좁은 길 을 의미합니다.
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좁은 길이 6M 도로에 접한 토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6M 도로는... 갑자기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 가 왜 튀어나온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국유지로서 지목 상 도로 입니다.

2.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활용 가능한 모든 용도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용도변경이나 기타 개발행위 등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질문자님의 매수목적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3. 단순히 "제시외" 가 아니라, 매각대상에서 제외 된 "제시외" 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및 창고에 해당하는 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낮겠으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를 통해 토지인도를 받아야 할 수 있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후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물건명세서에 명시된 구거점용부분 서암리 545번지 토지는 매각대상 물건과 말씀하신 6M 도로 사이에 위치한 만큼 당연히 그 점용허가의 변동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는 바 이점 역시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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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9.02 10:12
  • 답변 2회 (2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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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해당 토지 전면부와 후면부에 구거가 있고 이 구거점용으로 국유지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업진흥구역이라 농사목적의 개발행위 외에는 허가가 나기 어렵습니다.
2. 농업 생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 공장이나 창고 등의 건축허가는 가능하지만 농업 외의 목적으로의 건축 등 개발행위는 불가능합니다.
3.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입니다. 건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철거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철거시까지 지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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