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상담] 권리분석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reala**
2026.06.12 18:01
답변 14회 (14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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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양산 동면의 해당 토지는 지상의 구조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토지만의 매각입니다. 해당 구조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조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철거시까지 지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료지급과 철거 청구로 압박해 구조물을 포기하게 하는 전략으로 가면 됩니다.

다만, 전체 소유권 취득이 아닌 지분 매각이고 3분의 1 소수지분권이므로, 나머지 3분의 2 지분권자가 구조물의 존치를 주장하면 철거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다수지분권자의 의사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분 취득 후 토지에 대해 나머지 지분을 협의에 의한 일반 매수로 취득하든지, 아니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공유자로 전체 지분을 낙찰받아 구조물을 정리하면 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는 입찰 당일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찰시에 확인이 되며, 현재로서는 우선매수 청구는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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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6.06.12 19:09
답변 19회 (19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이 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인 것인지, 제3자의 입장에서 입찰참여를 위한 권리분석에 대한 질문인지...^^;;

해당 사건은 채무자 지분에 대한 매각사건으로 502.20㎡ 중 167.40㎡ 에 해당하는 지분만의 매각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유자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기본서류 상 특별한 문제점이나 눈에 띄는 위험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창고, 이동실화장실이 확인되는 만큼 당연히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과반수지분이 아닌 만큼 낙찰자 단독으로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 및 토지인도반환청구도 불가능할 수 있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질문자님의 매수목적에 따라 출구전략까지 사전에 반드시 수립하신 후 신중히 입찰을 준비해야 할 물건에 해당하는 바 이점 역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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