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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5타경 20145 낙찰 받아 매각허가결정 나오고 6월15일 잔금 납부 예정
6월 7일 매각허가결정이 나와서 6월 15일에 잔금을 납부하려고 은행에 대출 자서까지 하고 15일 월요일에 법무사님이 잔금납부하러 가시기로 했는데 담당경매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점은 임차인이 전출을 해서 후순위로 밀렸는데 임차인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전출을 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했으니 대항력을 인정해달라는 참고 서면을 제출을 하였는데 사건기록열람시 이부분을 확인 하셨냐고요. 매각물건명세서상에는 이런 내용은 없었고 당연히 매각물건명세서상 하자가 없으니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은 상황입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고서야 전자소송으로 사건기록을 확인해보니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전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출을 갔다가 재전입을 했고 사실혼 동거인의 전입으로 1순위 대항력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참고서면이 제출되어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기들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이러한점을 기재 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된 상태로 낙찰이 되었고 매각허가결정이 나오고 확정을 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고 혹시모를 낙찰자가 피해가 갈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잔금 납부까지 준비중이라 말씀 드렸고 이런일로 불허가가 생기면 억울하다라도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경매계에서는 15일(월) 까지 월요일에 매각허가결정에대한 확정을 어떻게 내려야할지 고민해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해서 일단 월요일 잔금 납부는 보류한 상황입니다.
만약 불허가가 된다면 저는 낙찰 받는데 필요한 경비며 대출 서류 작성과 법무사 섭외등등... 피해가 발생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까요?
또 한편으로는 막상 매각허가 확정이 되고 잔금을 납부 했을 경우 제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대항력을 포기 한다는 각서? 같은걸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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